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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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도196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집45(2)형,814;공1997.8.1.(39),222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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